[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문이 열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손씨가 `웰컴 투 비디오`의 서버를 국내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한민국 국민인 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해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 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검찰은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며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손씨 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6월) 16일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은 간단히 변동사항만 체크하고 결정을 고지할 것"이라며 "그날은 피고인 본인을 소환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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