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ㆍ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된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입찰 과정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는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ㆍ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 필요시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ㆍ과열 양상이 극심한 도시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ㆍ시행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ㆍ시행하도록 돼있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시에도 기 지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 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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