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10% 오르며 전주(0.09%)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 0.16%, 강동구 0.15%, 강남구 0.14%, 송파구 0.13% 등 매물이 부족한 재건축 단지 지역 위주로 올랐다. 목동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양천구도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영향으로 0.15% 올랐다. 강북은 마포구 0.09%, 성북구 0.09%, 서대문구 0.07% 등이 강북 평균(0.06%) 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인천광역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지역의 계양구 0.18%, 연수구 0.16%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는 과천시가 0.89% 급등하며 경기 평균(0.13%)보다 7배가량 올랐고, 수원시 팔달구도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로 0.75%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8%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 가격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집값 급등은 지역 경기 하락 등으로 고전 중인 지방과의 집값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지난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역대 최고인 8억7525만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5억1588만 원)과 비교해서 약 3억5937만 원이 오른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돼 양극화 현상이 초래된 바 있다. 이처럼 이미 실패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두 달마다 한 개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대책에는 실수요자 피해까지 초래한 일률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도시정비사업 규제 강화, 무분별한 신도시 난개발,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꼼수 증세 및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규제를 철폐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고 거래세는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효력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감소로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벌어져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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