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으로 4조7000억 달러(5332조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안 사상 최대 규모로 국방 예산은 늘렸지만, 사회안전망 지출을 삭감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국방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비(非) 국방 예산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년회계연도에 1조10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인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가 대다수 경제학자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으로 이를 2034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 예산안에서 트럼프 정부는 국방 예산을 5% 인상된 7500억 달러로 증액했으며 멕시코와 국경장벽 건설자금으로 86억 달러를 요구했다. 86억 달러에는 국토안보부소관 예산과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 예산 증액분 각각 50억 달러와 36억 달러가 포함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의 관료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빈곤층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지출을 총 1조9000억 달러 줄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주택 지원과 빈곤층 의료보장 등에서 노동가능 성인 수혜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해 이들 프로그램 예산을 3270억 달러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해외 원조와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연방 공무원 은퇴 계획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민주당은 일찌감치 반발해, 다시 한 번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는 그의 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했고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를 다시 열어야 했다"면서 "그가 이 같은 시도를 한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가 교훈으로부터 배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의회의 반발을 대비하고 있다. 전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장벽 예산을 둘러싼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백악관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로 제시됐으며 2020년 3.1%로 다소 후퇴한 후 2021~2024년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 달러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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