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달라지는것

기초생활보장

*정부발표 25년도부터 달라지는것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본다
* 최저임금 인상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2024년의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의 일이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상속·증여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50% 세율이 폐지돼 1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40% 세율이 최고세율이 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엔 육아 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70만 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고교 내신제도 개편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로 바뀔 예정이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인스타그램은 2025년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도입한다. 이들의 계정은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팔로워 요청을 승인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 3월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 교과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어와 실과(기술, 가정) 과목은 적용이 전면 보류되었는데, 국어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 실과는 삶과 관련된 교과라 실천적 수업(실습)이 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전환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 방식에서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직무 중심의 시험으로 변화가 예고된다.

*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대한통운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시에 배송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Apple '나의 찾기' 도입

유일하게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했던 Apple의 '나의 찾기' 네트워크가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나의 찾기'는 기기나 소지품을 분실할 경우 아이폰, 아이패드, 맥의 나의 찾기 앱 또는 애플 워치의 기기 찾기 및 물품 찾기 앱을 활용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친구 및 가족의 위치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