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해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에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 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주거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해 주요 주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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