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5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가구 ▲서울 내 유휴부지 1만5000가구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재개발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주택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발생하는 분담금, 중도금, 이주비 등을 공공에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사업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분류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고, 분담금 미지급,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어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 관해서도 회의적이다. 앞서 2018년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휴부지를 활용 방안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유휴부지를 얻어 활용한다는 것이 어려워보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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