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정부패방지 방안

근대 국가는 모두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된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운영의 책임자이지만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는 모두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왕정시대의 상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정치의 틀을 버섯나지 못하고 관리가 되면 누구나 권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각종 부정부패를 서슴치않고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관리할 관리자를 선거나 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고용하고 이들에게 봉급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다만, 선출이나 채용된 관리가 잘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하여 균형된 권리를 주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각 부에 감사기구를 두어 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3권분립이라하지 않고 3권 균형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국가가 돈을 벌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물론 국가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자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즉, 각종 정부 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 출연기관들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이를 광역지방자치기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문기관들이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나 국가 관리자의 치부코스로 운영되고 있어, 여기에서 많은 비리가 양상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많은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 관리를 불신하고 허탈감을 느끼며, 점점 분노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들의 부정부패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행세는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반정부 기구를 양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국가 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들에 대해 운영 기본 원칙이 설정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구는 수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원가 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원가에는 국가가 합리적으로 정한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둘째 최소의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구가 필요하거나 추가적 인력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직무량과 시간소요를 명확하게 산출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방의 문제가 아니며 재정이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이 공개된 재정은 수입과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필요하면 관련 근거나 영수증까지 공개하여 하시라도 필요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제되어야 한다. 만일 일반 국민의 사업체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더욱더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이래도 부정부패나 권리남용자가 있으면 영원히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한 처벌을 하여 근본적으로 국가의 비리나 부정부패 그리고 권리남용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