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과 인내력 시험이라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이란 입장을 지난 정부들보다 한층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법무 · 안전행정 · 고용노동 ·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지난 12월 11일 합동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은 정부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보였다.
첫째,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방만 경영에 빠져든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 삼아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이다.
넷째,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나간다. 코레일 측도 지난 12일 오전 현재 철도노조원 6748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사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이전부터 나온 철도민영화 반대 구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과 반대와 저항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취임 첫해 내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 원칙과 신념의 굳건함을 시험받게 됐다.
파업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중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몫도 크다. 하지만 국민 불편을 방패막이와 담보로 한 불법 파업에 맞서 불편보다 먼저 시정해야 할 것은 만성적인 불법이다.
불법 파업에 맞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소수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법치 질서 준수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