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어마무시한 대부업자의 횡포를 막아야

대부업 그 돈

반사회적 초고금리를 막고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5.7.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난 1.21「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하여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 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법 §8의2①, 시행령 §5의2)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시 징역5년·벌금2억원 이하)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11)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여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처벌 강화된 내용이다

1)미등록 대부업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2)최고금리 위반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3)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4)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 대부업법 규정없음 → 징역 5년, 벌금 2억원 ** (기존) 채권추심법

→ (개선)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경고·주의 가능, 임직원 제재(주의~해임) 가능

또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 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 까지 확대된다. (☞ 법 제9조의6) 또한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시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 한다. (☞시행령 제6조의5, 제7조의3)

아울러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감독규정 제11조)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25.6.30일 금융위 의결 및 ’25.7.2일 고시하였으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 추가”는 관련「새마을 금고법」시행일인 ‘25.7.8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5.7.22일부터 시행된다.

대부계약절차도

이로써

금번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죄’ 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위법·부당한 대부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여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화 등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 만큼, 불법 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③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자체 대부업권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대폭 상향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대부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등록대부 업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사례다

사 례

1. 대부계약 과정에서

1) 성적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하거나,

2) 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 기증 등 반사회적 행위 요구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 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 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 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관계인 추심, 야간추심, 폭행·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허용 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대부이자율이 초고금리 기준 (연 60%)를 초과 한 경우

*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약시 단리로 환산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변경·연장 등)에서 1)채무자의 성적 영상물 등을 요구하거나, 2)인신매매, 장기기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사례

⋅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 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계약에 관한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예 : 선이자, 별도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 최고 금리(연 20%)를 명백히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 대부계약 내용에 채무 불이행시 관계인(가족·지인)에게 방문·연락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거

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대부계약 내용(조건)에 채무 불이행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등

어떤 추심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1,738%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

⋅ 50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 뒤 6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계약 → 연환산 이자율이 약 243% 로 초고금리 기준(60%) 초과하는 것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임

<김익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