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일반 민원인이 어려워하는 각종 인허가, 진정·청원, 사실관계 증명 관련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하거나 자문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자다.
마을행정사는 시민에게 헌법적 권리를 지역차원에서 실현하는 행정정보 접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대 국민서비스행정사인 것이다
일반 주민이나 특히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작은 민원 하나 해결하는 데도 높은 심리적·물리적 장벽이 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이러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누구나, 가까이에서, 무료로”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사들이 지역 공헌차원에서 재능기부하는 형태로 설계된 제도다.
2024년도 3월 인천광역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행정 편의와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 마을행정사 제도의 선구적 도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행정사 부회장겸 인천광역시행정사회 박병옥회장이다
박회장은 그 동안 스스로 재능기부활동을 해 오다가 이 제도가 국민전체로 확대되면 국민 복리가 크게 향상되겠다고 생각,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인천시와 의회등 백방으로 노력하여 마침내 선구적 조례제정을 통하여 제도로 정착되게 하였고 또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회장은 이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미추홀구,동구,서구,남동구,연수구,부평구청장등 많은 구청장들과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인천시는 물론 대한행정사회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등 발로 뛰고 있으며 또한 인하대,소상공인진흥공단,뿌리요양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시 행정사들의 복지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도 2025년도부터 국선행정사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민원서비스를 돕고 있고, 경기도, 전라북도,충청남도등도 조례 입법예고를 하는등 전국적으로 마을행정사 제도가확산되고 있다
조례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익중 선임기자]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8.] [인천광역시조례 제7246호, 2024. 3.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제7246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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