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추경 1조8754억 원 확정… 건설 경기 회복ㆍ서민 주거 지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 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ㆍ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신호, 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 보수에는 1692억 원이 배정됐다.

항공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이,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이 각각 입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에는 6500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 원, 인ㆍ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 건설사에 공적 보증{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2조 원 규모}에 2000억 원이 각각 출자된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는 3779억 원이 증액됐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데 3208억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ㆍ철도ㆍ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2265억 원은 감액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9601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