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이익 시민과 공유…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도입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개발사업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상생리츠(REITs)`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4일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기존 리츠는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어, 지역 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첫 적용 대상으로는 검토 중인 곳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가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 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의 경우 규제보다는 공공기여율 완화,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도 방안을 검토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안정적인 수익 배당 등 신뢰성있는 투자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다만, 지역상생리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지역상생리츠 공모 지침 마련과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맞춤형 모델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