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지반침하 원인 ‘부실 굴착공사’… 국토부, 안전 관리 강화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으로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 활동과 함께 착공 전후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수동적 점검에 그쳤다.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ㆍ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ㆍ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국토부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확충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반탐사에 국비를 지원해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의 올해 GPR 탐사 예정 구간은 4360㎞다.

각종 지하시설물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 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해 위험도 분석에 활용토록 한다.

지반탐사 결과, 공동ㆍ복구 현황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ㆍ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ㆍ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 중이며, 오는 6월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단계별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ㆍ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 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 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자ㆍ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한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또 지자체ㆍ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 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지하안전협회 등과 협력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