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를 확대하고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서울시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정부는 최근 용산ㆍ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 셋째 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부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이행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ㆍ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