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기승용차(이하 전기차)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돼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고한 일반인 대상 전체 전기차 보조금 물량 2534대 중 733대는 이미 보조금 신청이 완료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부터 접수한 것을 고려하면 약 한 달 만에 30% 가까운 물량이 신청을 마친 것이다.
부산광역시도 이날 기준 1150대 중 198대가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의 17.2%가 소진됐다. 이마저도 예상보다 보조금 지원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자 지난 4월 2일 추가로 물량을 확대한 결과다. 지난 4월 1일 기준 부산시 역시 초기 공고 물량의 30%가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차량 출고 시기까지 미뤄져 국내 예비 전기차주들은 섣불리 보조금 신청도 못하게 됐다. 보조금 신청 이후 2개월 이내 전기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밀려 미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7만5000대에 한해 대당 1100만~19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에 편성한 예산은 4만5814대분에 그쳤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일정 비율씩 부담해 지급되는 구조다. 국고 보조금이 남아있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지난 4월 기준 국비 대비 확보된 지방비는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지자체 실수요에 따라 지역, 차종 간 국비를 재조정한다.
아이오닉5와 EV6의 사전계약 물량이 7만 대를 넘기고 테슬라가 출고 물량을 쏟아내면서 보조금을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정된 보조금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아이오닉5 등 일부 차량 인도가 늦어지자 국내 예비 전기차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 보조금 관련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지자체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돼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총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재조사 및 지방비 추경 확보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비는 저희가 하는데, 지방에서 그만큼 적절하게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잘 진행이 안 된다"라며 "대개 신청하는 신청자 수를 알 수 있어 거기에 맞게 지방에서 매칭 예산 편성을 해야 국비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방비 확보 필요성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3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공고대수 5067대 대비 접수율이 4064대(80.2%)에 달한다.
이달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 차기 추경으로 지방비 추가 확보를 협의 중이다. 또 부산시, 경기, 경북은 상반기 내 추경 예정이다. 대전시, 강원, 제주시는 기확보된 상태다. 부산시도 공고 대수 2301대 중 1350대가 신청해 58.7%의 접수율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세종시 51.3%, 전북 49.7%, 경기 38.1% 등의 지역이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세종시 등 주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9월 말에 대부분 소진돼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획일적인 대책이 아닌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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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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