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이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SKY31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등에서 직원, 교수, 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ㆍ대학ㆍ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통해 약 20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ㆍ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