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공법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의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법인 예율은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제기한 32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율은 `옥 특허법인`과 협업해 건설공법 특허를 보유한 D건설 업체의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건설 시행사A, B가 실시한 공법이 D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 예율은 원고 D업체가 주장하는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은 A, B업체 공법과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라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사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유사한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장했으며, D업체 측은 A, B업체 공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앞서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B업체가 D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D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D업체가 A, 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달(9월) 10일 확정했다. 또한 특허법원 제24부(부장 윤성식)는 올해 5월 15일 피고 A, B업체가 시행한 건설 공법은 원고 D업체의 특허 기술 구성요건 가운데 일부가 결여돼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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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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