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최근 6ㆍ17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표한 6ㆍ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라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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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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