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정치] ‘국민개헌 발안제’ 국회 본회의… 오는 8일 개최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민개헌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시가 합의됐다.

여야는 오는 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본회의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제에 대한 헌법상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과 상호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개헌 절차 종료와 관련해 8일에 본회의를 한번 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끼리 합의해서 오는 11~12일에 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올해 2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 역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익 공유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의 최대 쟁점을 권력 구조 개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을 놓고 정파별 주장이 각각 다르다"며 "의석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협력을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지만 과반 정당이 없을 땐 정국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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