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어제(16일) 오전 총선이 끝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난지원금의 `컷오프` 대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70%`라는 기존 지급 대상 기준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 유지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전 가구에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하위 70% 지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은 아파트ㆍ상가 등 보유 부동산의 가격 총합이다. 공시가격 기준 15억 원(시세 기준 20억~22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정부는 컷오프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구 수를 최대 12만5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7조6000억 원을 예산 재조정으로 충당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외평 기금 축소로, 총 2조8000억 원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주택도시기금ㆍ농지관리기금 등에서도 총 1조1748억을 끌어다 쓴다.
또한 각종 사업비가 삭감된다. 이 중 국방 예산 삭감 비율이 가장 크다. F-35 스텔스,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9047억 원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또한 금리ㆍ유가 하락으로 절약한 4942억 원의 예산과 연가보상비ㆍ채용시험 등에 책정된 공무원 인건비 재원 6952억 원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총선 기간 동안 전 국민 지급을 말씀드린 바 있고, 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동일한 목소리를 낸 다 있다"며 정부 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추가 세출 조정, 일부 국채 발행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표명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함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ㆍ정의당ㆍ민생당 등 야당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3차 추경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약 3조 원 더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3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3차 추경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경에서는 예산 재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을 피했지만, 3차 추경에서는 더 이상 기존 예산 감축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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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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