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을 앞두고 막판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외쳤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급액을 놓고는 여야가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 합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을 당론으로 삼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현장 곳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표심을 잡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과 2030 청년세대의 여론이 악화됐으며, 각종 지원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들도 지급 대상에 불만을 품었다.
야당의 입장 변화도 한몫 거들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서울 종로)는 지난 5일 종로구 이화장 앞 유세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중당ㆍ정의당ㆍ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당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현금 살포`로 표를 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황 대표 말씀으로 여지가 많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지급 단위를 가구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경우 정부안인 9조1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늘어난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당의 안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황 대표의 지난 5일 발언에 따르면 이 경우 약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추경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추경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의 입장 변화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직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된 하위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재원 대책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라며 "총선 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청이 있다면 그때 증액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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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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