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총 3가지다.
먼저,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대인사고의 경우 1사고당 현행 300만 원에서 보험금이 1000만 원으로,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여기에 이륜차보험에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음주ㆍ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23%까지 상향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자 권익을 제고할 예정이며,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ㆍ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사기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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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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