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ㆍ15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실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 공급 확대… 10만 가구 공급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원시와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꾸준히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다가오는 4ㆍ15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뒀다. 정의당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4ㆍ15 총선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대표적인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ㆍ신혼 맞춤형 신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만 가구는 수도권 3기 신도시ㆍ택지개발기구 내 대중교통중심지에 5만 가구, 광역ㆍ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 가구,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로 이뤄진다.
청년ㆍ신혼 맞춤형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 거모ㆍ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해 창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용 모기지는 대출 금리가 일반 수익형 모기지(1.5%)보다 낮은 1.3%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상환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도 기존 1조1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ㆍ대학생 가구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통합당, `규제완화`… 1기 신도시 개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뒤바꾸는 공약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 도심ㆍ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및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는 점은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의당, `주거안정`… 종부세 `확대`
정의당은 미래통합당과 결이 다른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선분양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밝혔다. 정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해서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ㆍ월세금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의당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갖고 있는데, 매년 10만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결과가 민심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가 총선 결과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ㆍ15 총선 전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는다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트렌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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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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