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사회] 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마련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부재에 대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채널과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히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있어 중국 등 국외 영향의 기여율에 대해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인 `LTP 보고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과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 미흡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달 중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해 법 개정 시 관련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ㆍ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 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책 미비에 대해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범위 내에서 겨울철 기상전망 등 전력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 대해 정부는 한ㆍ중 환경장관 회담,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이고,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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