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 중대 결함 아녀도 보수ㆍ보강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중대한 정도가 아니어도 보수ㆍ보강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사무처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제24조).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면 보수ㆍ보강 등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신축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의 타이어를 파손시켰는데, 사고 전 `교대 협착` 발견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대 협착이란, 콘크리트 팽창에 대비해 여유 공간을 두는 신축 이음새가 매우 좁아졌음을 뜻한다.

이 의원은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대 협착과 같은 결함은 구조상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서 보수ㆍ보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보수ㆍ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관리 주체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ㆍ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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