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발족시켜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에 이은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분단 70년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박의 꿈을 실현해줄 통일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로드맵이 통일준비위를 통해 마련되어지길바라며 여성과 평화의 관점으로 통일준비위의 방향에 대해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준비는 체제통합 우선이 아니라 남북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일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적통일에 앞서 사회문화적 교류와 사람의통일이 선행되어야하고, 빈곤 탄압 차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거부하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남북통일을이룬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존중받는 사회로의 이행과정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탈북민, 재외동포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까지도 아
우르는 통일이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 평등한 사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통일준비는여성과 함께 해야 한다. 유엔기구와 국제 NGO는 무력분쟁이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2000년 유엔안보리 1325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정부도 여성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이행국으로서 평화통일 외교 국방정책 추진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분쟁예방과 관리해결, 성폭력 예방과 여성인권보호,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과 통일준비과정
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통독이후 구 동독여성이 ‘통일의 희생자다’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었고 한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젠더관점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점도 통일준비과정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짚어보아야 할 사안이다.
셋째, 분단비용을 과감히 통일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밀리터리 밸런스 2014’ 발표에따르면 한국은 세계 국방비 지출 11위로 34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한중일3국은 동아시아 국방비 증액 가운데 약 57%를 차지한다고밝혔다. 남북분단이 동북아시아 전체 재무장화의 매개가 되고 있다면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전쟁 억지력은 무기가 아니라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실현되며, 안보를 위해 지불하는 군사비용이 늘어나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지출에 대한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통일은소원에서 대박으로 외피를 바꿔 입었다. 현재 통일분위기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데 매우 긍정적이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의 훈풍이 통일준비위를 통해 탄력을 받아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통일이진짜 대박이되려면..<최영민> |
기사최종편집일: 2025-08-14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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