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가 안보와 헌정질서 확립

망국의 위기는 항상 내우외환에서 비롯

2014년 새해에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안보를 소홀히 하면 다른 것은 아무리 잘 해도 소용이 없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망국의 위기는 항상 내우외환에서 비롯됐다. 안보에 실패한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현재 국내외 안보 환경은 19세기 구한말과 같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맞물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다. 게다가 이제는 호전적인 북한의 변수까지 겹쳤다.

지난해 북괴는 김정은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의 공포정치로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숙청의 후폭풍으로 북괴 정권의 권력 양상은 예측 불가능이다. 분명한 것은 북괴 권력 내부의 급변 사태와 대남 도발 가능성이 모두 증대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괴의 4차 핵실험과 사이버 테러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괴 권력 핵심 세력들의 충성 경쟁, 나이어린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파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한 현상 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변화를 바라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다.

극우 아베 정권의 반역사 행보로 한·미·일 동맹은 본질적으로 금이 갔다. 지난해 12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결정적이다. 결국 일본은 재무장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넘치는 경제력으로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도 문제와 같은 한중간의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는 어떤가. 불행히도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내놓은 올해 경기 전망은 음울하다. 기업들의 3분의 2 정도가 올해는 더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새 일자리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은 나 몰라라 하고 정쟁으로 날을 보낸다.

사회 각 분야가 세계 선두를 다투고 있지만 오직 정치만 아직도 삼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더 이상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해져야 한다.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른 길을 걷기 바란다.

그리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귀족노조 지도부가 흔들어온 법과 질서 바로세우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피의자가 1월 3일 현재 35명이다. 경찰은 6명을 검거하고 29명을 추적하고 있다. 미검거 피의자 가운데 노조 지도부 핵심은 민주노총(김명환 위원장), 조계사(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민주당(최은철 사무처장) 등의 비호 속에 숨어 있다. 이들이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법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큰 잘못이다.

철도 파업은 귀족노조의 철밥통인 철도 개혁에 저항하는 불법 파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대한 도전이었다. 결국 정부의 원칙 대응과 국민 여론의 비판에 밀려 22일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노조 지도부는 경찰에 자진출두해야 마땅한데 여기저기 숨어 있다.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빌어도 모자란 판에 온갖 궤변으로 법치를 비웃고 있다. 당장 공권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도망쳐 들어가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 지지를 받았다느니,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느니,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느니 등의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귀족노조의 이런 행태를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2014년이 밝았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연말 귀족노조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서 보았듯이 걸핏하면 무시당하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이 경찰과 검찰만의 일이 아니다. 국회와 법원은 물론 국민 모두의 새로운,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는 반 법치 세력이 마치 제 세상을 만나듯이 활개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런 꼴을 두고 보아야만 하는가.

종북 반국가 세력이 이제는 국회까지 침투해 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법치가 불법과 무질서에 밀려선 안 된다.
-------------------------------------------------------------------------------------------------------소설가, 역사연구가 황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