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달라진것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 : 2014. 1. 1.)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거목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건물	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ㆍ사무실
보증금 보호한도		*환산보증금 적용 서울--------------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2억4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억8000만원
최우선 변제대상	서울-------------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8000만원 광역시------------6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4500만원	서울-------------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5500만원 광역시----------38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3000만원
최우선 변제금액	*대지포함 주택가격의 1/2이하 서울-------------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500만원	*대지포함 건물가격의 1/2이하 서울-------------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1900만원 광역시----------13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000만원
확정일자	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세무서
최단기간	2년(임차인 1년주장 가능)	1년(최초계약일부터 5년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요구권(단, 차임연체 3월 이상 없을 것) -. 만료 전 6월~1월 이내
묵시의 갱신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묵시갱신 후 임차인 통지 3개월 후 계약만료 주장 가능
차임증감	1년에 1/20(5%) 이내	1년 9/100(9%) 이내
월차임 전환	年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	年12% 또는 기준금리의 4.5 배 중 낮은 비율

적용년도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금액	변제 금액	적용 대상	대상 금액	변제 금액
1984.6.14이후	서울ㆍ직할시		300
	기타지역		200
1987.12.1.이후	서울ㆍ직할시		500
	기타지역		400
1990.2.19.이후	서울ㆍ직할시	2000	700
	기타지역	1500	500
1995.10.19.이후	특별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	1200
	기타지역	2000	8000
2001.9.15.이후	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 (군지역제외)	3500	1400
	그 밖 지역	3000	1200
2002.10.14.이후	서울			2억4000	4500	1350
	과밀억제권역			1억9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1억5000	3000	900
	그 밖 지역			1억4000	2500	750
2008.8.21.이후	과밀억제권역	6000	2000	2억6000	4500	1350
				2억1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5000	1700	1억6000	3000	900
	그 밖 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0.7.21.이후	서울	7500	2500	3억	5000	1500
	과밀억제권역	6500	2200	2억5000	4500	135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1억8000	3000	500
	그 밖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3.12.30.이후	서울	9500	3200	4억